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및 구성
2) 연구의 방법
4. 선행연구 검토
1) 일반 정책 및 공공사업 성과평가 관련 연구
2) 수산자원관리 및 수산자원회복계획 성과평가 관련 연구
3)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차별성

제2장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1. 수산자원회복정책의 개념 및 특징
1) 수산자원회복계획의 개념
2) 수산자원회복계획의 특징
2. 우리나라 수산자원회복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현황
2) 문제점
3. 외국인 수산자원회복정책
1) 미국
2) 일본
3) EU
4) 시사점

제3장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 현황 및 개선 필요성
1. 공공부문 성과평가 일반이론
1) 성과평가의 개념 및 의의
2) 성과평가의 대상 및 유형
3) 평가요소 및 방법
2.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 현황
1) 성과평가의 목적 및 의의
2) 사업별 성과평가의 현황
3.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 개선 필요성
1) 현행 성과평가의 문제점
2) 성과평가체계의 개선 필요성

제4장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 개선방안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내용
1) 기본방향
2) 성과평가의 내용
2. 성과평가 방법
1) 경제적 평가
2) 정책적 평가
3) 종합 평가
3. 성과평가체계와 추진절차
1) 성과평가체계
2) 성과평가의 추진절차

제5장 수산자원회복정책 성과평가 사례분석-도루묵을 중심으로-
1. 도루묵 자원회복계획개요
1) 도입배경
2) 추진현황
2. 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2) 성과평가의 방법
3. 분석결과 및 종합평가
1) 경제적 평가
2) 정책적 평가
3) 중합 평가
4. 분석의 한계 및 활용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1) 시범평가를 통한 성과평가체계 보완 및 지침 작성
2)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 축적 및 성과평가모델 구축 연구
3) 성과평가 제도화
4) 성과평가를 위한 조직 정비
5) 성과평가 전문기관 지원 및 육성

참고문헌
부록1. 일본의 수산자원회복계획 성과평가
부록2. 수산자원회복의 정책 평가 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