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의 포스트 교토체제 이행방안 연구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동향 및 대응 실태
1. 포스트 교토체제의 논의 동향 및 전망
1) 교토체제와 소프트 교토체제 비교
2)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쟁점사항 및 전망
3) 기타 탄소감축 논의 동향
2. 어업 부문 포스트 교토체제 대응 실태
1) 해외 어업 부문 대응 실태
2) 국내 어업 부문 저탄소 정책 추진계획

제3장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이론적 접근 및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1. 배출권 거래제의 이론적 접근
1)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 및 특징
2) 배출권 거래제의 효율성에 대한 경제 이론
3) 배출권 거래제와 타 환경오염 방지수단 간 비교
2.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1) 탄소배출권 거래 유형
2)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3) 주요국 도입 사례

제4장 우리나라 근해어업의 탄소배출 실태 및 탄소감축 영향 분석
1. 근해어업 현황
1) 업종별 생산 및 어선 현황
2) 업종별 유류 사용실태
2. 근해어업의 탄소배출 실태 분석
1) 1단계를 이용한 탄소배출량 추정
2) 현장 모니터링을 이용한 탄소배출량 추정
3. 탄소감축 영향 분석
1) 생물경제 기본 모형
2) 분석 대상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5장 근해어업 저탄소 정책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인식도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1) 저탄소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도
2)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곤한 인식도
3. 시사점

제6장 근해어업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향 및 추진 전략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률(안) 주요 내용
1) 추진 경과
2) 주요 내용
2.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목표 및 기본 방향
1) 목표
2) 기본방향
3. 추진 전략 및 향후 주요 과제
1) 추진 전략
2) 향후 추진 과제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부록2. 근해어업의 유류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2008년 기준)
부록3. 일본 오징어 채낚기 어업의 현장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