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정비방안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연구의 목적
3.연구의 범위와 방법
1)연구의 범위
2)연구의 방법
3)선행연구 검토

제2장 해적행위의 정의 검토
1.해적행위의 개념 정의
1)일반적 접근
2)협약상 해적행위의 정의
3)각국 국내법상 개념 규정
2.유사 개념과 비교
1)해상테러
2)해상강도
3.소결

제3장 해적행위 동향 및 피해사례
1.해적의 동향 및 피해사례
1)주요 동향
2)주요 지역별 해적 동향 및 사례
2.최근 해적의 특징

제4장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국제적 조치 및 평가
1.국제협약 및 지역협정
1)유엔해양법협약
2)1988년SUA 협약 및 2005년 의정서
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서 제1816호(2008)
4)ISPS Code
5)해운업계 해적피해방지 대응요령(BMP)
2.국제적 노력 및 군사적 파견
1)지역협력
2)국제적 노력
3.해적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 동향과 평가
1)함정 파견
2)유엔활동:소말리아 원조 및 안정적인 정부수립 지원 등

제5장 우리나라 해적행위 대응 실태 및 문제점
1.함정파견 및 호송
1)실태
2)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
2.선사 자구책:해적피해방지 대응요령(BMP)
1)실태
2)문제점 및 향후 대응 방안
3.국내 해적 예방대책 수립
1)실태
2)문제점
4.국제사회 원조 및 지원 활동
1)실태
2)문제점 및 향후 추진 방안

제6장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1.국내 관련 법률 검토
1.국내 관련 법률 검토
1)실태
2)해적행위 대응관련 법률
3)해적행위 형사처벌 관련 법률
4)문제점
2.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정비방안
1)국내 법률 정비방향
2)제1안: ISPS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3)제2안: ISPS 법률 개정
3.해적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1)해적에 대한 형사소추
2)국내 관련 법률 개정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