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물 안전관리체제 구축 방안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1) 주요 선행연구
2) 선행연구의 시사점

제2장 국내 해양시설물의 시설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
1. 관련법상 해양시설물의 정의
1) 「해사안전법」상 해양시설물의 정의
2)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시설물의 정의
3) 「해사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시설물 정의의 시사점
2. 우리나라 해양시설물 현황
1) 해양시설의 정의
2) 자원의 탐사 및 개발시설
3) 해양과학조사시설
4) 선박 계류·수리·하역시설
5) 해상주거·관광·레저시설
6) 기타 해양시설
3. 안전관리의 필요성
1) 사고 예방
2) 법정계획을 통한 안전관리 추진
3) 안전관리 관련 기술 향상
4) 국가 간 협력
4.우리나라 해양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1) 「해사안전법」상 해양시설물의 안전관리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해양시설물 관리
3) 「항만법」상 항만시설의 안전관리
4) 「광산보안법」등 관련법과 해양시설 안전관리
5) 「건설기술관리법」상 해양시설 안전관리
6) 「건축법」
7) 「선박안전법」상 부유식 해상구조물 안전관리
8) 해양관측시설 관리 및 운영 지침

제3장 외국의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1. 일본
1) 해양시설물 관련법 및 정의
2) 해양시설물 현황
3)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4)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시사점
2. 중국
1) 해양시설물 관련법 및 정의
2) 해양시설물 현황
3)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4)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시사점
3. 한중일 삼국 해사안전관리 비교

제4장 국내 해양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우리나라 해양시설물 안전관리의 문제점
2.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정책목표
1) 사고예방
2) 안전관리 기술 개발 및 산업화
3) 신속한 사고대응
3.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정책 방향
1) 안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2) 안전·환영규제의 산업화 연계
3) 연관 안전계획과의 조화 유지
4)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5) 해양시설물 설치 및 운영기술 확보

제5장 해양시설물의 안전관리 추진전략
1. 추진전략 검토
1) 기반 조성
2) 해양사고 예방대책
3) 해양시설 안전관리 산업화
4)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 체제
2.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법제화 방안
1) 현행 관계법령 검토
2) 법제화 방안
3. 정책 추진 로드맵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