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Ex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선행연구
1) 식품 품질인증제도 관련 연구
2) 식품 표시제도 관련 연구
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관련 연구
4) 식품품질 및 안전 관련 유사인증제도의 통합 또는 연계방안 연구

제2장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효과
1. 수산식품정부인증제도의 필요성
2. 식품 관련 정부인증제도의 분류와 구성요소
1) 식품 관련 정부인증제도의 성격과 분류
2)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의 구성요소
3. 식품인증제도 도입의 효과

제3장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의 현황
1) 품질인증제도(수산물·수산특산물·수산전통식품)
2)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4)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5)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6) 수산물 이력추적제도
2.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1) 주사 개요
2) 조사대산 표본의 특성
3) 인식조사 결과
4) 시사점
3.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종합평가
1)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2) 인증제도별 문제점
3) 종합평가

제4장 식품 관련 정부인증제도의 국내외 사례
1. 국내사례
1) 농산물 관련 인증제도
2) 축산물 관련 인증제도(HAPPC)
3) 전통식품명인제도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인증제도
2. 국외사례
1) 일본의 식품인증제도
2) 중국의 식품인증제도
3) EU의 식품인증제도
4) 프랑스의 식품인증제도
5) 영국의 식품인증제도
6) 국제식품구격위원회(CAC)

제5장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 추진방안
1)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2) 글로벌 식품규격기준과의 조화
3) 정부인증제도 개편방안과의 조화
4) 품목별 인증표지의 단순화
5) 인증표지 부착 위치 및 방법 표준화 추진
6) 인증표지(로고) 통?과 운영 분리
7) 인증 주체 간 역할 분담(중앙, 지방, 전문가)
8) 지속적인 홍보 강화
9) 사후관리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및 퇴출
10) 수산식품 인증제도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1) 단기 대책
2) 중장기 대책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설문조사표
부록2. 프랑스 인증제도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