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도의 비판적 검토

제1장 서론

제2장 출자의 경제적 기능과 출자규제의 찬반론
1. 출자의 의의
2. 출자규제에 대한 찬반론

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출자 및 출자규제 현황 :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1. 기업집단의 성장과 출자
2. 공정거래법 변천과 출자제도
3. 기업집단의 출자추이

제4장 외국의 출자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일본을 중심으로
1. 관련법 · 제도
2. 일본기업의 출자기능과 시사점

제5장 공정거래법 출자규제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1. 출자규제 시행과 정부평가
2. 출자규제의 한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