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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준조세의 실태와 정비 방안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4)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3686
· 쪽수 : 71쪽
· 출판일 : 2006-01-10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3686
· 쪽수 : 71쪽
· 출판일 : 2006-01-10
책 소개
준조세 규모가 늘어나자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준조세 정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준조세의 징수규모와 사용내역도 모르면서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준조세가 가진 낮은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경쟁제한, 조세법률주의와 충돌 등의 실상을 파악하고, 준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준조세의 실태
1. 종류와 규모
2. 준조세의 귀속과 사용
3. 준조세의 부담 정도
4. 외국의 준조세 실태
5. 준조세 심사 및 정비관련 제도
Ⅲ. 준조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
1. 부과요건과 사용내역의 투명성: 조세와 비교
2. 준조세의 경쟁제한성: 정부산하기관 및 법정단체의 경우
3.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4. 근거규제의 적절성: 과징금 등 행정제재금의 경우
Ⅳ. 준조세 관련 제도개선 방안
1. 준조세 정비가 부진한 이유
2. 준조세에 관한 제도정비 방안
참고문헌
[부록]
![[세트] 리스크테이커 + 신호와 소음 - 전2권](/img_thumb2/K3820305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