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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공공개혁 시리즈 07)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591
· 쪽수 : 54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591
· 쪽수 : 54쪽
책 소개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이 세금인상을 통해 조달될 때의 지니계수 변화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문헌조사
Ⅰ. 기존 연구
1. 순수공공재와 소득재분배
2. 비순수공공재와 소득재분배
제3장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Ⅰ. 순수공공재
Ⅱ. 이전소득
Ⅲ. 공공투자지출: SOC 및 주택건설
Ⅳ. 교육 및 연구개발(R&D)
Ⅴ. 지출 분야별 비교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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