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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공공개혁 시리즈 07)

조경엽 (지은이)
  |  
한국경제연구원
2007-12-14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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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책 정보

· 제목 : 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공공개혁 시리즈 07)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591
· 쪽수 : 54쪽

책 소개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이 세금인상을 통해 조달될 때의 지니계수 변화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문헌조사
Ⅰ. 기존 연구
1. 순수공공재와 소득재분배
2. 비순수공공재와 소득재분배

제3장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Ⅰ. 순수공공재
Ⅱ. 이전소득
Ⅲ. 공공투자지출: SOC 및 주택건설
Ⅳ. 교육 및 연구개발(R&D)
Ⅴ. 지출 분야별 비교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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