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층별 세원배분원칙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요 약

Ⅰ. 서 론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원배분 현황
1. 조세체계와 정부계층 간 세원 이전
2.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비중
3.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4. 종 합

Ⅲ. 정부계층 간 재정규모와 재정분권의 국제 비교
1. 정부부문의 조세수입 비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비중
3.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정도: 조세수입과 재정지출
4.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자율적 재원확보

Ⅳ.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에 대한 평가
1.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2. 중앙정부 편중 주장과 평가
3. 지방정부 편중 주장과 평가
4. 종 합

Ⅴ. 정부계층별 세원할당의 논리와 현실
1. 세원할당과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의미
2. 국세와 지방세 할당방법
3. 특정조세의 할당에 관한 관점

Ⅵ. 지방세의 가격기능 제고를 위한 세원배분 조정방안
1.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관계의 재정립
2. 조세원리에 따른 조정방안

Ⅶ. 결 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