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와 향후 과제

요약

Ⅰ. 서론

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배경 및 과정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배경? (1) 사회.경제적 배경 (2) 정치적 배경 (3) 행정적 배경
2. 국가균형발전회계의 신설 과정

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개요 및 특성 1. 개 요
2. 특 성 (1) 지역개발계정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 (2) 지역개발계정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3) 지역개발계정 기타 사업 (4) 지역혁신계정

Ⅳ. 평가 1. 지역 간 격차 해소 2. 국고보조금의 효율성 제고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성격 및 운영상의 문제

Ⅴ. 향후 과제 1. 재원의 추가 조성 2. 자율편성대상사업의 재원배분방식 개선 3. 중복사업 해소 및 포괄보조금 성격 강화 4.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 5. 국가균형특별회계의 폐지 및 포괄보조금화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