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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재정지출 구조개혁 방향 (차기정부 실행과제 3)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720
· 쪽수 : 34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720
· 쪽수 : 34쪽
책 소개
지난 5년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9.2%씩 증가하여, 2008년도 재정지출규모는 218조6천억 원에 달해 2004년 대비 약 65조1천억 원이 증가하였다. 재정지출 증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정지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한다.
목차
Ⅰ. 한국 재정정책의 현황
1. 재정의 여건변화
2. 재정지출 현황과 전망
3. 국가채무의 현황
4. 연기금의 현황과 문제점
5. 재정운영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Ⅱ. 재정분야의 주요 이슈
1. 양극화 해소: 성장 대 분배
2. 재정지출 규모의 논쟁과 시사점
3. 복지지출 수준의 적정성 논쟁
4.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비효율성 문제
Ⅲ. 재정지출 개혁방향
1. 기본방향
2. 세부적인 재정정책 방향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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