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5918
· 쪽수 : 83쪽
· 출판일 : 2010-12-16

책 소개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중소기업의 영세성이나 열악한 경쟁력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모두 39개 조항이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출 총액은 1998~2008년 기간 중 10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요약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장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

제3장 조세특례제한법의 성격과 구조
1. 조세특례제한법의 성격
2.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조
3. 조세특례제한법의 운용현황
4.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

제4장 조세특례제한법의 평가와 개선방향
1. 평가
2. 문제점
3. 개선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