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요약


제1장 현 정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배경과 주요 과제 /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 정책의 배경
2. 정책의 개요와 주요 과제


제2장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ㆍ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규제 강화
2. 납품단가연동제
3. 효율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4. 납품대금 부당감액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5. (가칭) 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6.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제3장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 김영신 (한경연 부연구위원)
1.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
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
3. 성과공유 및 원가절감인증제


제4장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 김필헌 (한경연 연구위원)
1. 중소기업 경영ㆍ회계 투명성 지원 강화
2. 「상시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마련
3.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개편
4.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제5장 검토결과의 요약 및 개선방안 /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 검토결과의 요약
2. 정책개선 구체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