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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카르텔 종합연구 - 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6120
· 쪽수 : 407쪽
· 출판일 : 2010-12-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6120
· 쪽수 : 407쪽
· 출판일 : 2010-12-30
책 소개
카르텔에 대한 경제학 이론 및 실증연구를 검토ㆍ정리하여 카르텔 관련사건에 적용될 경제분석의 기초자료 및 판단기준으로 제공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쟁이 촉진되고 사회적 후생이 개선되며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 규제의 올바른 경제학적 논거와 법리를 제시하며 카르텔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목차
상
요 약
제1장 카르텔 규제와 경제학 이론·실증연구 개관 / 김현종
제2장 우리나라의 주요 카르텔 사례연구 / 김상택
제3장 소주산업 부당공동행위 심결(2010)에 대한 평가 / 권남훈
제4장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 김영산
하
요 약
제5장 카르텔 과징금 제도 개편방안 / 이인권
제6장 행정지도와 카르텔 적용제외 / 신석훈
제7장 합리적인 부당공동행위 추정 / 홍대식
제8장 종합 및 결론 / 이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