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의 틀과 대안 모색

요약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장 부당공동행위 관련 규제 내용 및 규제 현황
Ⅰ. 규제 내용
Ⅱ. 주요 국가의 부당공동행위 규제 현황
Ⅲ. 규제 실적 및 현황

제3장 과징금제도의 법리적·경제적 해석
Ⅰ. 과징금의 법적 성격
Ⅱ. 공정위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패소유형

제4장 부당공동행위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Ⅰ. 기준 과징금은 손해액 추정치를 기초로 산정
Ⅱ. 합리적 손해액 산정의 가능성
Ⅲ.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 제고
Ⅳ. 강제조사권의 한계와 대안

제5장 부당공동행위 합리적 추정
Ⅰ. 법률상 추정 VS 사실상 추정
Ⅱ. 경쟁제한성과 추정의 대상
Ⅲ. 추정의 복멸 요건
Ⅳ. 추정의 복멸 검토사항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