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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영학
· ISBN : 9788980316328
· 쪽수 : 269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영학
· ISBN : 9788980316328
· 쪽수 : 269쪽
책 소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쟁점사안을 경제적.법리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 과제별로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있다.
목차
제1장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 논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최원락 (한경연 연구위원) ·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제2장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현실과 과제 /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제3장 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
제4장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 최승재 (변호사 · 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5장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 / 황인학(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제6장 금산분리의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 / 임병화 (한경연 선임연구원)
제7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이선화 (한경연 부연구위원)
제8장 하도급 거래규제 합리화 방안 /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
제9장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 신석훈 (한경연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