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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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 (정책연구 2014-0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정치학일반
· ISBN : 9788980316793
· 쪽수 : 68쪽
· 출판일 : 2014-04-11

책 소개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등록금 지원보다는 등록금의 결정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Ⅰ. 서론

Ⅱ. 반값등록금의 발전과정 및 정치적 해석
1.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 추진과정
2. 민주당(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 추진과정
3. 새정부(박근혜정부)에서의 반값등록금 진행상황
4.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치적 해석

Ⅲ. 국가별 등록금 정책

Ⅳ. 반값등록금의 문제점과 경제적 효과 분석
1. 반값등록금의 문제점
2. 반값등록금의 실증분석
3. 반값등록금의 경제적 효과

Ⅴ.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