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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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 2015-0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7257
· 쪽수 : 40쪽
· 출판일 : 2015-04-06

책 소개

가계소득이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부진을 꼽았다. 또 조세·사회보장지출, 부채감축을 위한 지출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만으로 소비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요약

I. 서론

II. 법인세율의 변천과정 및 현황과 경기상황 변화
1. 법인세율의 변천과정
2. 법인세율 인상 관련 입법 현황
3. 경기상황 변화

III. 법인세 부담 추이
1. 법인세수와 법인세부담률
2. 기업의 법인세 부담

IV. 법인세수 변화요인 분석
1. 분석 데이터
2. 변수선정 및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법인세율 vs. 경기상황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