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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적극적인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법인세제 (R&D 조세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 2014-1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영학
· ISBN : 9788980317028
· 쪽수 : 54쪽
· 출판일 : 2014-11-2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영학
· ISBN : 9788980317028
· 쪽수 : 54쪽
· 출판일 : 2014-11-24
책 소개
연구 개발사업 소득에 세제혜택을 부과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세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특허박스 세제는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세제이다.
목차
요약
Ⅰ. 검토배경
Ⅱ. R&D 과세특례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의 R&D 관련 주요 조세지원제도 현황
2. 현행 R&D 관련 조세제도의 조세지출 현황
3. 소결
Ⅲ. 주요국의 Patent Box Regime 검토
1. 검토 배경
2. 영국
3. 벨기에와 네덜란드
4. 기타 국가들의 현황
5. Patent Box Regime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 검토
Ⅳ. 한국형 Patent Box Regime 도입 방안
1. 논의 배경
2. R&D 조세 인센티브의 역할과 Patent Box Regime의 도입 추진 필요성
3. 한국형 Patent Box Regime 도입 방안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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