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2.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조사권한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간접적 강제성과 피조사인의 방어권
4. 독점규제법 개정안(2014. 7)의 내용

Ⅲ. 해외 주요국 경쟁법 집행 시 조사제도
1. 미국
2. 일본
3. EU
4. 우리나라와의 비교

Ⅳ.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와의 비교
1. 검토배경
2.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3. 세무조사제도상에서의 납세자의 권익보호

Ⅴ.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개선방안
1. 개선방안에서의 주요 초점
2.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적 성격과 실제에서 나타나는 괴리
3. 공정거래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제상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Ⅵ.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