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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법판결 통상임금 이슈, 우리 기업 대응방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노동관계법
· ISBN : 9788980362967
· 쪽수 : 191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노동관계법
· ISBN : 9788980362967
· 쪽수 : 191쪽
목차
제1장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 제기
제2장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
제1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통상임금
제2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제3절 평균임금과의 구분
제3장 통상임금 관련 분쟁의 진행 경과
제1절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관련 법령의 변화
제2절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의 판례 검토
제3절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제4장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
제1절 사건의 개요
제2절 소송 경과 요약
제3절 제1판결의 경과
제4절 제2판결의 경과
제5절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제5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및 주요 쟁점 사항
제1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제2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사항
제6장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제1절 임금제도에 대한 진단
제2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방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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