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통상임금 이슈, 우리 기업 대응방법

제1장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 제기

제2장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
제1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통상임금
제2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제3절 평균임금과의 구분

제3장 통상임금 관련 분쟁의 진행 경과
제1절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관련 법령의 변화
제2절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의 판례 검토
제3절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제4장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
제1절 사건의 개요
제2절 소송 경과 요약
제3절 제1판결의 경과
제4절 제2판결의 경과
제5절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제5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및 주요 쟁점 사항
제1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제2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사항

제6장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제1절 임금제도에 대한 진단
제2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방안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