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가가치세해설

제1장 총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절 총 칙
1.목 적
2.정 의
3.납세의무자
4.과세대상
5.과세기간
6.납세지
7.과세관할
8.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9.재화의 공급
10.재화 공급의 특례
11.용역의 공급
12.용역 공급의 특례
13.재화의 수입
14.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15.재화의 공급시기
16.용역의 공급시기
17.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18.재화의 수입시기
19.재화의 공급 장소
20.용역의 공급 장소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21.재화의 수출
22.용역의 국외공급
23.외국항행용역의 공급
24.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5.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특법. 영세율 적용 및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등
조특법.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조특법. 기타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적용
제2절 면 세
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7.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28.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29.과세표준
30.세 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31.거래징수
32.세금계산서 등
33.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34.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5.수입세금계산서
36.영수증 등
제3절 납부세액 등
37.납부세액의 계산
38.공제하는 매입세액
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0.공통매입세액의 안분
41.공통매입세액 재계산
42.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43.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44.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45.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절 세액 공제
46.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47.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특법.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특법. 현금거래의 확인 등
조특법.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48.예정신고와 납부
49.확정신고와 납부
50.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51.주사업장 총괄 납부
52.대리납부
53.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53-2.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54.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5.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56.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57.결정 및 경정
58.징 수
59.환 급
제2절 가산세
60.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61.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62.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6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6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65.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66.예정부과와 예정신고·납부
67.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68.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69.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70.간이과세의 포기

제8장 보칙
71.장부의 작성·보관
72.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73.납세관리인
74.질문·조사

부록.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2014 개정분]

<머리말>

최근 우리사회의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복지와 증세 논란이다. 이러한 논란들은 결국 조세법의 개정이나 조세법의 엄격한 적용 등과 연계된 것이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논란 자체에도 많은 부담을 갖고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증세 논란 등 세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수록 관련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방법이자 과세관청의 불이익 처분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그 특성상 세법적용 착오는 거래상대방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은 자기나 거래상대방을 위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금년에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법의 일부가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2015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과세형평을 높이고, 개인사업자와 서민이용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농어민의 지원 등 경제여건에 부응한 감면제도의 합리적인 조정과 부가가치세법령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그 개정이유로 하고 있다.
이번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 주요 개정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세법간 중복 신고부담 경감 대상 확대,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 과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규정 보완, 가산세 중복적용 방법의 합리적 조정,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세액 경감, 자동차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업종 추가,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인터넷 신문 구독료 면세, 금융·보험 용역 면세범위 보완, 수입시 면세되는 재화 조정,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매출 누락된 매출채권 경정 후 대손세액공제 명확화, 외국 항행선박 등에 석유류 공급시 신고 첨부서류 간소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하향 등”이,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에서는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연합기숙사에 대한 면세, 대형 공동주택 관리 용역 과세 전환, 영유아용 기저귀?전기버스?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면세 적용기한 연장,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 강화,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금 스크랩의 범위,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재원 사용규정,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조정,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사용중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경유 공급이 제한되는 농업용 난방기 범위 확대”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본서 2015년 개정증보 25판에서는,
작년 개정24판 발간 이후 개정된 세법내용과 개정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및 새로 발생된 예규, 판례, 사례 등을 반영하여 개정·보완하였다.

1. 본서의 편제와 조문별 해설은
편제는 ?부가가치세법? 편제와 동일하도록 장·절·조의 3단편제로 하였고, 조문별 법령내용 해설은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입법취지, 법령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을 실무적용사례로 연계하여 수록함으로써 그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들은 부가가치세법령과 별도로 구분하여 해설하였다.

2. 본서에 수록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판례 등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은 모두 최근 개정 분(기본통칙 2014.12.30. 개정, 집행기준 2014.11.30. 개정)을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다만 세법개정으로 폐기된 구법조문이 표기된 예규 등은 현행조문으로 임의 수정 표기하되, ( )에 당초 예규 등에 표기된 구법조문을 그대로 함께 표기하여 원문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3. 실무계산이 필요한 부분은
법령해설과 함께 실무 계산사례를 들어 그 이해를 도왔다.

4. 부가가치세 관련 2015년 개정세법 등에 대하여는
본문 해설 외 별도 부록으로 편제한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2015년 개정분)?에 “개정내용(종전과 개정내용의 비교)”, “개정이유”, “적용시기 및 적용례” 등을 수록하여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금년에도 이 책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영화조세통람 서동혁 사장님과 편집부 및 관계부서 여러분 등 모든 이에게 감사드린다.
전면개정 23판 이후 줄어든 지면으로 더 많은 사례들을 소개할 수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추후 보완할 여지를 생각한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

2015년 3월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