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가가치세해설

제1장 총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절 총 칙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절 면 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절 납부세액 등
제4절 세액 공제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제출서류 등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제2절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제8장 보 칙

부록.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2015 개정분]

머리말

금년에도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의 합리화 등을 이유로 많은 세법개정이 있었다. 매년 조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개정내용들은 늘 납세자의 세부담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납세자는 늘 개정세법 내용에 대한 많은 관심과 부담을 갖고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납세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개정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법한 실무적용만이 가장 좋은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다단계거래세로 그 특성상 세법적용 착오는 거래상대방에게도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은 자기나 거래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금년에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법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1.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
4.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
5.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
6. 미술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7.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8.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확대
9. 국제경기대회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감면
10.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보완
11.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1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13.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출서류 관련 보완
14.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
15.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하향 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는
1.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2.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3.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대행자 추가
4.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적용기한 연장
5.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6. 농어업경영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7.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8.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9.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11.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2.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13.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산세 인하
14.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15.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설
16.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의 적용방법 등
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 추가
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변경
19.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신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1.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 확대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축산 기자재 확대
3.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 공급 기계의 재신고 대상 범위 명확화
4. 면세유 사후관리 대상에 한국해운조합 추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는
1. 소액물품에 대한 사전면세제도 신설
2.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 시 반출물품 확인의 선별검사 전환
3.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대상 제외물품 신설
따라서 본서 2016년 개정증보 26판에서는,
작년 개정25판 발간 이후 개정된 세법내용과 개정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및 새로 발생된 예규, 판례, 사례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하였다.
1. 본서의 편제와 조문별 해설
?편제：?부가가치세법? 편제와 동일하도록 장?절?조의 3단 편제
?조문별 법령내용 해설：법령의 입법취지, 법령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을 실무적용사례로 연계 수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부가가치세법령과 별도 구분해설
2.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판례 등의 본서 수록기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은 모두 최근 개정 분을 반영 수록
?세법개정으로 폐기된 구법조문이 표기된 예규 등은 현행조문으로 임의 수정 표기하되, ( )에 당초 예규 등에 표기된 구법조문을 그대로 함께 표기하여 원문에 충실
3. 실무계산이 필요한 부분
?법령해설과 함께 실무 계산사례 수록
4. 부가가치세 관련 2016년 개정세법 요약 별도 수록
?본문 해설 외 별도 부록으로 편제한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에 “개정내용(종전과 개정내용의 비교)”, “개정이유”, “적용시기 및 적용례” 등을 수록
금년에도 이 책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영화조세통람 서동혁 사장님과 편집부 및 관계부서 여러분 등 모든 이에게 감사드린다.
봄 내음이 살포시 꽃대를 내민 난꽃 향기와 함께 본서 머리말에도 배어나고 있다.

2016년 3월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