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제도개선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고찰
제1절 제도의 개요
1.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2. 도입 배경 및 목적
3. 법적 근거
4. 제도 연혁
제2절 서울시 재정과 투·융자사업
1. 서울시 재정규모와 재정구조
2. 서울시 투ㆍ융자사업
제3절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현황
1. 심사제도 운영 개요
2. 투ㆍ융자심사 현황
3. 투ㆍ융자심사 실적
4.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제4절 투·융자사업 실행 단계별 고찰
1. 투ㆍ융자사업 실행 단계 구분
2. 계획수립단계
3. 심사단계
4. 사후관리단계

제3장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실태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분석
1. 심사 유형별 분석
2. 심사 결과별 분석
3. 사업 규모별 분석
4. 사업 분야별 분석
제3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분석
1. 분석 대상
2. 타당성 검토 결과
3. 타당성 검토 결과의 심사 반영
제4절 투·융자사업 심사 이후 관리 실태 분석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대상 및 방법
3. 조사 결과
제5절 유사 제도 비교 분석
1. 심사단계 유사 제도 비교 분석
2. 사후관리단계 유사 제도 비교 분석

제4장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문제점
제1절 계획수립단계
1. 심사분석 의뢰서 작성 및 분석 지침 부족
2. 부실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수정 단계 부재
3. 심사 규정의 무시 및 편법 활용
4. 타당성 조사의 한계
제2절 심사단계
1. 투ㆍ융자사업 심사량의 과다
2.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운영의 문제
3. 정책적 판단에 의존한 의사 결정
4. 조건부 통과의 남발
제3절 사후관리단계
1. 심사 이후 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2. 사업부서의 심사 결과 무시 및 불이행
3. 사후관리의 미흡
제4절 소결
1. 현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문제점 종합
2. 개선 기본 방향

제5장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제1절 계획수립단계 개선방안
1. 재정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2. 사전 타당성 검토 시행
3. 심사분석 의뢰서 내용의 내실화 방안
제2절 심사단계 개선방안
1.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2. 의사 결정 방식의 계량화
3. 투ㆍ융자심사 대상 사업의 분류(경제성 분석 제외 사업 지정)
4.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관리 강화
5. 투ㆍ융자심사 시민 공개 강화
6.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제3절 사후관리단계 개선방안
1. 사업별 사후목표관리제도 도입
2. 위기 단계별 사후관리제도 도입
3. 사후관리카드 운영 및 관리 강화
제4절 총괄관리시스템 도입
1. 도입 필요성
2. 총괄관리시스템의 기능
3. 총괄관리시스템 운영
4. 시스템 구축 방안
제5절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종합
1.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2. 개선방안 종합
3. 개선방안 적용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