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사업 사례로 본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3.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

제2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1. 사업 현황 검토
2. 시설 상태 검토
3. 수요 검토
4. 기능성 검토
5. 시설 유지 여부 결정
6. 종료 후 사업 추진방안 검토
7. 사업 추진방안 결정
8. 시설 인계 범위 및 목록

제3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쟁점과 개선 방향
1. 제도적 쟁점 검토
2. 제도 운영 개선 방향

참고문헌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관리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에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고, 유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행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무관청과 전문기관에서는 기존 세부요령을 활용 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지만, 포괄적인 절차 위주로 내용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가 없어 업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수의 관리이행계획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