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체계
1부 하우스 푸어 대응방안

Ⅱ 하우스푸어의 특성 및 현황
1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1 1 인구ㆍ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1 2 베이비부머의 은퇴 및 고령사회로의 진입
1 3 주택시장의 침체
2 하우스푸어 논의의 내용 및 과정
2 1 하우스푸어의 등장
2 2 하우스푸어의 논의의 내용 및 과정
3 하우스푸어의 규모와 특성
3 1 하우스푸어의 개념정의
3 2 하우스푸어의 규모와 특성
4 하우스푸어관련 대책 검토
4 1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
4 2 하우스푸어 대책의 평가 및 추진현황

Ⅲ 주요 선진국의 자가가구 주거위기대책
1 미국
1 1 주거위기 문제의 전개과정
1 2 주요 주거위기 해결대책
1 3 뉴욕시의 주거위기 해결대책
2 일본
2 1 주택ㆍ부동산시장의 침제
2 2 주요 주택시장 활성화방안
3 정책적 시사점
Ⅳ 서울시 하우스푸어 대응방안
1 대응의 기본방향
2 하우스푸어 대응방안
2 1 주거상담 서비스의 제도화
2 2 하우스푸어 등을 위한 주거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3 하우스푸어 등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전문조직 운영

2부 렌트푸어 대응방안

Ⅴ 렌트푸어의 특성 및 현황
1 임대주택시장 구조의 변화
1 1 주택임차가격 변화추이와 상승원인
1 2 전세난 고착화 및 월세전환 가속화
2 렌트푸어의 개념 정의를 위한 접근
2 1 부담능력(affordability)의 측정
2 2 렌트푸어에 대한 인식의 문제
2 3 정책대상으로서의 렌트푸어 판정을 위한 기준
3 렌트푸어의 규모와 특성
3 1 렌트푸어의 규모
3 2 렌트푸어의 특성
4 렌트푸어관련 대책 검토
4 1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4 2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전세자금 융자확대
4 3 행복주택사업
4 4 서울시의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대상 대출 및 단기전ㆍ월세보증금 대출

Ⅵ 주요 선진죽의 임차가구 주거안정정책
1 영국
1 1 주택현황
1 2 임대료 보조제도
1 3 저렴한 분양주택 프로그램
1 4 민간활용 공공임대주택:사회적 임대인제도
2 미국
2 1 주택현황
2 2 임대료 보조제도: 주택선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2 3 뉴욕의 임대료규제
2 4 민간활용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용 주택 세액공제
3 일본
3 1 주택현황
3 2 임대료 보조제도
3 3 민간활용 공공임대주택: 특정우량임대주택 공급촉진제도
4 정책적 시사점

VII 서울시 렌트푸어 대응방안
1 대응의 기본방향
2 가구특성별 지원방안
2 1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2 2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
2 3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보험료보전
2 4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2 5 민간활용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2 6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금
3 가타제도적 개선방안
3 1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보장
3 2 임대차등록제 또는 표준임대료 일람표의 도입
3 3 주거지원서비스의 도입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VII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