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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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 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89체제’에 갇힌 공공임대주택의 7가지 혁신 방안)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56254203
· 쪽수 : 260쪽
· 출판일 : 2021-01-15

책 소개

30년 넘게 이어진 ‘89체제’의 문제를 하나하나 톺아보며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혁신 방안을 찾아 나간다. 저자들은 다양한 의제와 방향을 놓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쳐 ‘공공임대주택 7가지 혁신 방안’을 내놓는다.

들어가며 /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1장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주체는 중앙정부인가 지방정부인가
중앙 : 지방 = 8 : 2
지방정부의 무관심, 부담감, 거부감
중앙집권의 아비투스
지방분권의 이론적 트라이앵글
보충성의 원칙 / 주택의 지역성 / 공공자원 배분의 효율성
중앙집권적 체계를 바꿔야 하는 현실적 이유
주택의 양적 안정화 / 지방정부의 역량 향상과 다양한 시도들 / 수급 불균형의 심화 / 지방정부 간 책임과 비용의 전가 / 중앙과 지방정부 사업의 충돌
지방정부 중심 체계로 전환하자

2장 공공임대주택, 누가 공급할 것인가
공공주도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민한 대응 실패 / 중앙공기업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 재정투자의 상대적 취약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비영리민간의 역할
비영리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의 시작 / 사회주택 정책의 전개 / 사회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
공공임대주택을 넘어 ‘소셜 하우징’으로

3장 도시재생 시대, 공공임대주택의 길
저소득층은 저층주택에 많이 사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왜 아파트로 공급되었을까
아파트 개발과 연동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한계
아파트 중심 주택정책의 이면 / 택지의 가용성과 수급 불균형의 문제 / 노후 주거지에 자리 잡기 시작한 매입임대주택
도시재생과 공공임대주택, 상생의 시작
도시재생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자리 잡은 공공임대주택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례로 본 변화의 흐름
여전히 남은 숙제

4장 혁신의 시작은 유형 통합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
원칙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배분
지역사회의 계층 다양성
적정한 주거비 부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는 대체재이자 보완재
적정한 주거 소비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환의 정치학

5장 공공임대주택,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공공임대주택,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있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 / 입주자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의 배분체계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
모호한 정책 대상 / 혼란스러운 기준 /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절차 문제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이렇게 개선하자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기본원칙 / 새로운 배분체계

6장 저성장시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서 소셜믹스의 실현 방향
공공임대주택의 잔여적 공급체계는 여전히 유효한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간적 분리, 사회적 배제 양상
주택 혼합 중심의 소셜믹스의 한계
소셜믹스의 논리적 근거 / 주택 혼합에 대한 평가
저성장시대, 주택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감수성
소셜믹스의 방향
공공임대주택의 보편성 확대 / 공공임대 공급체계의 전환

7장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어떻게 바꿔야 할까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 조달 구조
공공임대주택의 재원 분담 구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출자 및 융자 현황과 추이
출자 / 융자
공공임대주택 재원조달 관련 개선 과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재정지원계획 연계 / 공공임대주택 건설부문 구분회계 정보 공개와 재정지원 기준 마련 / 주택의 수명주기를 고려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 공공재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모색

8장 민간부문의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자금조달
주택 공급 기관의 기업금융을 활용한 자금조달 /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주택사업 자금조달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사업의 자금조달
유럽 주택금융시장의 자금조달
네덜란드: 보증제도를 활용한 자금조달 / 영국: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조달 / 프랑스: 국가 금융기관 중심의 자금조달 / 덴마크: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이 연계한 자금조달
자금조달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서

9장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생하자
30년을 맞이한 공공임대주택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문제 : 서울을 사례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현황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문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법률 제정 / 노후시설개선 / 별동 증축: 주거복지동과 공공실버주택 / 주민 지원 / 현 정책의 한계
노후 공공임대 단지의 재생 정책이 필요하다

10장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혁신을 위하여
‘89체제’로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89체제’의 특징 / ‘89체제’의 취약성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렇게 혁신하자
혁신의 방향 / 혁신을 위한 과제
정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참고 문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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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봉인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 후 프랑스 INSA de Lyon에서 도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경기도의 과제』(2016: 공저), 『UNECE 지역의 사회주택』(2017: 공역) 등을 집필했으며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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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옥 (옮긴이) 정보 더보기

(전)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현)도시사회연구소 소장 도시문제, 저소득층 주거문제가 주요 연구주제이다. 노점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노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실천하는 연구자이다. 저서로는 ‘현대 도시문제의 이해’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등이 있다. [노점연구] - 노점상 문제에 대한 재인식과 대책방안 모색(한국노동연구원, 2000) - 노점상 관리방안 중.장기대책 모색(서울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2001) -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서울연구원, 2012) - 특화거리 평가용역(서울시, 2014) - 거리가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정책사례 연구(서울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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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2011: 공저), 『한국사회의 신빈곤』(2006: 공저)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 『정든 마을에서 늙어가기』(2009: 공역),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개발』(2005: 공역) 등이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지방정부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거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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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씨닷 주거정책연구자,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중앙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거 문제, 빈곤 관련 연구를 해왔으며, 저서로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2011: 공저), 『도시재생과 가난한 사람들』(2016: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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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재개발원 원장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도시재생 사전기획 연구』(2006),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2012: 공저), 『노후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2014), 『헬스케어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홈 디자인 item과 guide』(2014), 『AI기반 스마트 하우징 기술개발 기획연구』(2019), 『주거서비스 인사이트』(2020: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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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하고,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에서 도시공학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토지-교통 통합분석모형과 지방분권, 주택정책 등을 주요 관심 연구주제로 삼고 있으며, 현재는 주거복지체계와 사회주택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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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2010)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2016~현재)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2016~현재) 사회적기업 ㈜새사주 대표 (2019~현재)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202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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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후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시카고)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porting Urban Korea』(2020: 공저),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 연구』(2019), 『고령친화 주택개조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방안』(2018), 『민간부문 사회주택의 쟁점과 과제』(2017),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모델』(2017) 등 저층주거지 재생과 주택정책을 함께 다루는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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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1996)를 받았다. 주요 연구성과로 “사회통합적 공공주택 공급체계 연구” (2019), “미래 2025 주거ㆍ도시문제와 과제” (2017), “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 개편방안” (2016), “하우스푸어 이론적 고찰과 대책” (2014), “공공임대 50년 성과와 과제” (2013),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위기의 원인과 파급경로” (200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시행방안 연구” (2006),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 연구” (2006), “임대자산 유동화 방안” (199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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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에서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의 쟁점과 과제』(2013), 『국내외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2014)와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1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2018) 등 국내 주택 및 토지정책 관련 입법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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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auder School of Business, Strategy and Business Economics Division 박사 미국 Cornell University, Baker Program in Real Estate 석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학사 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및 부동산학과 학과장 전) 캐나다 UBC Centre for Urban Economics and Real Estate 방문교수 전)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대우교수 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겸임교수 전) 상명대학교 웰스매니지먼트학과 학과장 이메일: peter.you@live.com 홈페이지: www.peter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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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권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충남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재무관리) 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문은 『Evaluation of the Reverse Mortgage Option in Korea: A Long Straddle Perspective』(2020: 공저) 등이 있다. 자본시장과 주택금융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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