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 변화
제1절 정부 역할의 변화
제2절 병원의 위상 변화
제3절 소비자 중심의 시장 재편

제3장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특징과 정책환경
제1절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
제2절 의료서비스 시장 관련 규제
제3절 의료서비스시장의 문제점

제4장 규제개선의 방향과 예상 효과
제1절 소비자 능력 강화
제2절 개설권 규제 완화
제3절 규제개선의 효과

제5장 규제개선의 보완장치
제1절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
제2절 비영리기관의 역할 부여와 퇴출통로 마련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