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

발간사
요약

제1장 연구배경

제2장 소득보장체계 개괄
제1절 협의의 소득보장체계
1. 개념
2. 최소소득보장제도의 유형
제2절 광의의 소득보장체계

제3장 복지국가 재편과 소득보장제도 변화
제1절 복지인식의 변화
1. 사회적 권리와 책임에 관한 관점 변화
2. 복지제도의 위험보장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
제2절 취약계층 증가와 국가역할의 강화
1. 취약계층 확대와 근로자 중심 복지의 한계
2. 사회정책의 핵심 목표로서의 고용률 증진
제3절 소득보장과 노동시장정책 결합의 사례
1. 공공부조 역할변화 과정의 개괄
2. 각국의 개혁 사례

제4장 소득보장체계 내 구성요소의 진화와 국내의 제도 확대 논의
제1절 근로조건부 급여(In-work-benefit)
1. 근로조건부 급여제도 개괄
2. EITC와 WTC
3. 근로조건부 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4. 우리나라의 근로조건부 급여
제2절 가정양육수당(Cash-for-care)
1. 가족정책의 내용과 범위
2. 가족정책의 유형
3. 현금지원과 가족정책의 변화
4. 가족정책의 성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5. 우리나라의 양육수당 도입 논의
제3절 주거수당(Housing benefit)
1. 주거지원정책
2. 주거지원 방식의 변천
3. 주거수당과 복지정책
4.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제5장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
제1절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 개괄
1. 소득보장체계의 포괄범위
2. 소득보장제도의 급여구조와 상향이동성의 유인
제2절 소득보장체계의 통합적 설계
1. 빈곤층 중심의 복지지향과 국가의 역할 강화 필요
2. 조세행정의 개선과 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 축소
3. 자립지원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공공부조의 결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