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보육정책의 목표
제1절 아동 발달의 도모
제2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제3절 출산율의 제고

제3장 보육정책의 현황
제1절 어린이집 현황과 시설 지원
제2절 어린이집 이용 현황과 영유아 지원
제3절 어린이집 품질 관리
1. 인가 제한
2. 지도 · 점검
3. 평가인증
4. 향후 계획

제4장 양육비 지원의 문제
제1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비 경감에의 치중
1. 양육비 지원과 출산율
2. 양육비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
3. 최근 가족정책의 동향과 출산율
제2절 가구소득 및 여성의 근로 여부와 무관한 획일적 지원
1. 교육자원 투입의 효율성과 형평성
2. 여성의 근로와 영유아의 발달
제3절 양육수당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 미흡
1.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의 관계
2. 양육수당 수급과 여성의 경제활동
3. 양육수당 확대와 유아의 발달
제4절 아동수당 도입의 실효성 부족

제5장 보육 품질 관리의 문제점
제1절 품질 정보 부족에 따른 시설 간 경쟁기반의 취약
1. 보육 품질 확인의 용이성과 보육 품질 수준
2. 시설 유형과 품질 만족도
제2절 양적 규제로 인한 시설 간 경쟁의 제한

제6장 결론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