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우리 경제의 역동성

발간사
요약

제1장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권규호ㆍ조동철)
제1절 서론
제2절 인구구조의 고령화
제3절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제4절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전망
제5절 인플레이션 및 명목성장률의 둔화
제6절 소결
참고문헌
부록

제2장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권규호)
제1절 서론
제2절 일본의 경험에 대한 문헌연구
제3절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론적 설명)
제4절 국가 간 패널자료 분석
제5절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비중의 변화가 저축, 투자,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3장 한국, 일본 및 중국의 수출시장 경쟁구도: 동태적 비교우위 분석을 중심으로 (정규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분석의 틀
제4절 일본의 경험
1. 엔화가치 상승의 영향
2.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의 부재
3. 후발 국가의 추격: 수출시장 점유율과 수출품목 구성
4. 후발 국가의 추격: 상품공간을 통해서 본 경쟁구도

제5절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과 중국의 추격
제6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주택시장의 추세적 요인 분석: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인호)
제1절 서론
제2절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한국과 일본의 비교
1. 한국과 일본의 기계자산 구성
2. 한국과 일본의 주택가격 흐름
3. 한국과 일본의 부양비율 흐름
4. 한국과 일본의 인구증가율 및 연령별 인구비중
5. 한국과 일본의 가구분화

제3절 관련 문헌 조사
제4절 주택가격 추세 분석
1. 장기주택모형 설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
2. 장기균형 주택모형 변수의 선택
3. 공적분 회귀식 결과
4. 주택가격의 고평가를 확인하는 방법론
5. 일본의 주택가격 고평가 시기의 주택시장 환경 및 주택 관련 정책

제5절 인구변수의 장기추계를 적용한 장래 주택가격 추이
1. 장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가격 추이
2. 분석의 한계점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5장 부실기업 퇴출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정대희)
제1절 서론
제2절 관련 문헌
제3절 금융지원과 좀비기업의 정의 및 현황
1. 금융지원의 정의
2. 좀비기업의 정의
3. 우리나라 좀비기업의 현황

제4절 좀비기업 증가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1. 분석자료
2. 실증분석 결과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6장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가능 효율성 분석 (권혁욱ㆍ김대일)
제1절 서론
제2절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1. 기본모형을 통한 이론적 논의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제3절 생산성의 고용 및 임금에 대한 효과
1. 고용 및 임금에 대한 효과 추정
2. 추정 결과의 강건성에 대한 논의

제4절 일본과의 비교
1. 일본의 인적자원 배분기능에 대한 실증분석
2. 일본의 노동시장정책
3. 일본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평가

제5절 인적자원 배분기능 위축의 원인 분석
1. 신규진입인력의 감소
2. 인적자본의 기업ㆍ산업 특수성
3. 경제력 집중에 의한 효과
4. 노동조합의 효과
5. 정규직 고용보호의 효과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생산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비교 (오지윤)
제1절 서론
제2절 기본모형
제3절 실증 결과
1. 산업내 효율성 정도(Hsieh and Klenow[2009] 방법론)
2. 총소요생산성에 대한 배분 효율성의 기여도

제4절 왜곡의 원인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1
부록2

제8장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이재준)
제1절 서론
제2절 일본의 90년대 거시경제와 통화정책
1. 90년대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
2. 일본은행의 정책 대응 및 평가

제3절 우리 경제의 상황 및 시사점
1.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
2. 최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기대와 실질금리
3. 최근 우리나라 통화정책 평가: 정책반응함수의 추정

제4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9장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재정정책과 시사점 (김성태)
제1절 서론
제2절 일본의 재정여건 변화
1. 재정수입 추이
2. 재정지출 추이
3. 재정건전성 추이

제3절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
1. 재정수입 측면
2. 재정지출 측면
3. 정치경제학적 측면

제4절 일본의 재정개혁 사례
1. 1990년대의 재정개혁
2. 2000년대의 재정개혁
3. 2010년대의 재정개혁

제5절 한국과 일본의 재정정책 비교
1. 재정의 지속가능성
2.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
3. 재정의 경기대응 효과성에 대한 평가
4.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정여건 비교
5. 향후 정책과제

제6절 결론
참고문헌

제10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조동철)
제1절 요약
1. 20년 전의 일본, 현재의 한국
2. 저축과 투자, 경상수지
3. 한국, 일본 및 중국의 수출시장 경쟁구도
4. 주택가격의 추세적 요인 분석
5. 부실기업 퇴출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6. 노동시장의 인적자본 배분의 효율성 분석
7. 생산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
8. 일본의 19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9.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재정정책과 시사점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경제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
2.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
3. 거시경제 정책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