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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물권 3

주석 민법 : 물권 3

김용담 (지은이)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12-15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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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물권 3

책 정보

· 제목 : 주석 민법 : 물권 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1097011
· 쪽수 : 636쪽

목차

1권

第2編 物權

第1章 總則
[總說]

第2章 占有權
[總說]

[占有權와 回復者의 關係 總說]

[占有保護請求權 總說]


第3章 所有權
第1節 所有權의 限界

[總說]

[相隣關係 前論]

第2節 所有權의 取得

[取得時效]
[總說]

■ 附錄
事項索引
判例索引

2권

第3節 共同所有

[總說]

[集合建物]
<前論>

第1章 建物의 區分所有
第1編 總則

第2節 共用部分

第3節 垈地用權

第4節 管理團 및 管理人

第5節 規約 및 集會

第6節 義務違反者에 대한 措置

第7節 再建築 및 復舊

第2章 團地

第3章 區分建物의 違築 物臺帳
<前論>

第4章 罰則
[名義信託]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

附錄
事項索引
判例索引

3권

第2編 物權
第4章 地上權 <김수일>
[總論]
[地上權 後論 1. 慣習法上 法定地上權]
[地上權 後論 2. 墳墓基地權]

第5章 地役權 <김준호>
[總說]

第6章 傅貰權 <박순성>
[總說]

第7章 留置權 <깁갑유>
[總說]

第8章 質權 <이태종>
[總說]

第1節 動産質權
第2節 權利質權

4권

第 9 章 抵當權
[總 說]
제356조【抵當權의 內容】
제357조【根抵當】
제358조【抵當權의 效力의 範圍】
제359조【果實에 대한 效力】
제360조【被擔保債權의 範圍】
제361조【抵當權의 處分制限】
제362조【抵當物의 補充】
제363조【抵當權者의 競賣請求權, 競賣人】
제364조【第三取得者의 辨濟】
제365조【抵當地上의 建物에 대한 競賣請求權】
제366조【法定地上權】
제367조【第三取得者의 費用償還請求權】
제368조【共同抵當과 代價의 配當, 次順位者의 代位】
제369조【附從性】
제370조【準用規定】
제371조【地上權,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제372조【他法律에 의한 抵當權】

[動産 · 債權 등의 擔保에 관한 法律]

[假登記擔保] <오영준>

[集合動産讓渡擔保] <오영준>

[集合債權讓渡擔保] <오영준>

[擔保物權 後論/名種의 優先特權] <안영진>

■ 附錄

저자소개

김용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용담 대법관은 스스로를 “지금까지의 경력은 딱 한 줄”이라며 “판사”라고 일축한다. ‘사법부의 2인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얼마 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개입했다”라는 대쪽같은 결론을 내려 화제가 됐다.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수습하고, 즉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으로서 그의 능력과 사명을 보여줬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 유래가 없는 책 출판과 함께 하버드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다. 다시 로마법을 펼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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