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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채권총칙 3

주석 민법 : 채권총칙 3

(제4판)

김용담 (지은이)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01-31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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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채권총칙 3

책 정보

· 제목 : 주석 민법 : 채권총칙 3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1097325
· 쪽수 : 445쪽

목차

第3編 債 權
第1章 總 則
第 3 節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第 4 款 保證債務
[總 說] <朴永馥>…33
Ⅰ. 保證債務의 意義 / 33 Ⅱ. 保證債務의 法的 性質 / 36
Ⅲ. 保證債務의 成立 / 41 Ⅳ. 保證債務의 效力 / 46
Ⅴ. 保證債務의 消滅 / 48
Ⅵ. 保證債務에 관한 民法規定의 槪要 / 51
Ⅶ. 廣義의 保證 / 52 Ⅷ. 特別法에 의한 保證人 保護 / 71
第 428 條 [保證債務의 內容] 76
Ⅰ. 1項과 保證債務의 性質 / 76
第 429 條 [保證債務의 範圍] 78
Ⅰ. 本條 1項의 趣旨 / 78 Ⅱ. 本條 2項의 趣旨 / 84
第 430 條 [目的, 形態상의 附從性] 85
Ⅰ. 本條의 趣旨 / 85 Ⅱ. 目的·形態의 輕重 / 86
第 431 條 [保證人의 條件] 89
Ⅰ. 保證人의 자격 / 89 Ⅱ. 資格條件欠缺의 效果 / 92
Ⅲ. 債權者의 指名 / 93
第 432 條 [他擔保의 提供] 94
第 433 條 [保證人과 主債務者抗辯權] 94
Ⅰ. 本條의 意義 / 94
Ⅱ. 保證人이 行使할 수 있는 主債務者의 抗辯權 / 95
第 434 條 [保證人과 主債務者相計權] 98
第 435 條 [保證人과 主債務者의 取消權 등] 100
Ⅰ. 本條의 趣旨 / 100 Ⅱ. 保證人의 履行拒絶權 / 101
第 436 條 [取消할 수 있는 債務의 保證] 101
Ⅰ. 本條의 意義 / 102 Ⅱ. 主債務의 取消 / 102
Ⅲ. 主債務의 不履行 / 103 Ⅳ. 獨立債務의 性質 / 104
第 437 條 [保證人의 催告, 檢索의 抗辯] 104
Ⅰ. 本條의 意義 / 105 Ⅱ. 두개의 抗辯權인가? / 105
Ⅲ. 催告·檢索의 抗辯權 / 108
第 438 條 [催告, 檢索의 懈怠의 效果] 112
Ⅰ. 本條의 趣旨 / 113 Ⅱ. 本條의 適用 / 113
第 439 條 [共同保證의 分別의 利益] 115
Ⅰ. 共同保證의 意義 / 115 Ⅱ. 分別의 利益 / 115
Ⅲ. 分別의 利益이 認定되지 않는 경우 / 117
第 440 條 [時效中斷의 保證人에 대한 效力] 120
Ⅰ. 意義 / 120
Ⅱ. 中斷事由와 中斷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121
Ⅲ. 本條의 任意規定性 / 124
Ⅳ. 主債務者에 대한 時效의 停止 / 125
Ⅴ. 保證人에 대한 時效中斷의 效力 / 125
第 441 條 [受託保證人의 求償權] 125
Ⅰ. 總說 / 126
Ⅱ. 求償權의 發生要件 / 129
Ⅲ. 求償權의 範圍 / 130
Ⅳ. 求償權의 制限 / 131
第 442 條 [受託保證人의 事前求償權] 132
Ⅰ. 意義 / 132
Ⅱ. 事前求償權과 事後求償權의 關係 / 133
Ⅲ. 事前求償權의 發生 事由 / 133 Ⅳ. 事前求償權의 範圍 / 137
Ⅴ. 事前求償權의 行使 / 137
第 443 條 [主債務者의 免責請求] 138
Ⅰ. 意義 / 138 Ⅱ. 免責 및 擔保提供請求權 / 139
Ⅲ. 供託 등에 의한 事前求償義務의 免責 / 140
Ⅳ. 任意規定性 / 141
第 444 條 [부탁없는 保證人의 求償權] 141
Ⅰ. 意義 / 141 Ⅱ. 求償權의 發生要件 / 142
Ⅲ. 求償權의 範圍 / 143
第 445 條 [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144
Ⅰ. 意義 / 144 Ⅱ. 事前通知의 不履行(1項) / 145
Ⅲ. 事後通知의 不履行(2項) / 146
第 446 條 [主債務者의 保證人에 대한 免責通知義務] 148
Ⅰ. 意義 / 148 Ⅱ. 要件 / 148
Ⅲ. 效果 / 149
第 447 條 [連帶, 不可分債務의 保證人의 求償權] 150
Ⅰ. 意義 / 150 Ⅱ. 求償權의 範圍 / 151
第 448 條 [共同保證人間의 求償權] 152
Ⅰ. 槪說 / 152 Ⅱ. 本條 1項의 規定 / 154
Ⅲ. 本條 2項의 規定 / 155
Ⅳ. 出財한 保證人이 數人인 경우 / 157
Ⅴ. 主債務者에 대한 求償權과의 관계 / 158
[身元保證法] <姜永壽>…160
Ⅰ. 序論 / 160 Ⅱ. 身元保證契約의 成立 / 163
Ⅲ. 身元保證保險 / 166
[繼續的 保證] 266
Ⅰ. 序論 / 266
Ⅱ. 保證期間의 制限 / 277
Ⅲ. 保證人의 責任範圍의 制限 / 283
Ⅳ. 保證人의 解止權 / 299
Ⅴ. 保證人의 死亡 및 主債務者의 變更 310
第 4 節 債權의 讓渡
[前 註] <崔秀貞>…314
Ⅰ. 總說 / 314
Ⅱ. 債權讓渡의 意義와 法的 性質 / 315
Ⅲ. 債權讓渡와 債權讓渡契約 / 317 Ⅳ. 債權讓渡의 效果 / 320
Ⅴ. 債權讓渡의 모습 / 325
第 449 條 [債權의 讓渡性] 341
Ⅰ. 債權의 讓渡性 / 341 Ⅱ. 性質上의 讓渡制限 / 343
Ⅲ. 意思表示에 의한 讓渡制限 / 348 Ⅳ. 法律規定에 의한 讓渡制限 / 360
第 450 條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364
Ⅰ. 序 / 364 Ⅱ. 對抗要件의 意義 / 365
Ⅲ. 債務者 기타 제삼자에 대한 對抗要件 / 369
Ⅳ. 債務者 이외의 제삼자에 대한 對抗要件 / 378
第 451 條 [承諾, 通知의 效果] 385
Ⅰ. 對抗要件의 效果 일반 / 386 Ⅱ. 承諾의 效果 / 387
Ⅲ. 通知의 效果 / 393
第 452 條 [讓渡通知와 禁反言] 396
Ⅰ. 序 / 396
Ⅱ. 債權讓渡의 效力과 讓渡通知 / 397
Ⅲ. 讓渡通知의 撤回 / 400
第 5 節 債務의 引受
[總 說] <全元烈>…405
Ⅰ. 債務引受의 意義와 性質 / 405
Ⅱ. 債務引受와 區別하여야 할 制度 / 409
Ⅲ. 免責的 債務引受, 倂存的 債務引受, 履行引受에 관한 判例上의 區別基準 / 416
第 453 條 [債權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 421
第 454 條 [債務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 423
第 455 條 [承諾與否의 催告] 424
第 456 條 [債務引受의 撤回, 變更] 425
第 457 條 [債務引受의 遡及效] 425
第 458 條 [前債務者의 抗辯事由] 426
第 459 條 [債務引受와 保證, 擔保의 消滅] 427
[契約當事者 地位의 讓渡, 讓受] 428
Ⅰ. 意義 / 428 Ⅱ. 契約當事者 / 429
Ⅲ. 效果 / 429

■ 附 錄
事項索引 433
判例索引 435

저자소개

김용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용담 대법관은 스스로를 “지금까지의 경력은 딱 한 줄”이라며 “판사”라고 일축한다. ‘사법부의 2인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얼마 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개입했다”라는 대쪽같은 결론을 내려 화제가 됐다.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수습하고, 즉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으로서 그의 능력과 사명을 보여줬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 유래가 없는 책 출판과 함께 하버드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다. 다시 로마법을 펼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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