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 채권각칙 1

제 3 편 채권
제 2 장 계약
[계약총론]
[서 설] <김기창>
Ⅰ. 계약 관련 민법 조문의 배치
Ⅱ. 계약의 의미
Ⅲ. 계약법의 역사
Ⅳ. 계약의 분류
[계약의 자유와 한계] <김기창>
Ⅰ. 계약자유 원칙 등장의 배경과 재평가
Ⅱ. 계약자유에 대한 이론적 설명
Ⅲ. 계약자유원칙의 실정법적 표현
Ⅳ. 계약자유의 한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김동훈>
[총 설]
Ⅰ.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개정
Ⅱ. 약관규제법의 의의와 성과
Ⅲ. 약관의 본질
Ⅳ. 약관규제법의 민법전에의 수용 여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Ⅰ. 양 당사자의 지위의 불평등성
Ⅱ.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
Ⅲ. 소비자보호와 국민생활의 향상
제 2 조 [정의]
Ⅰ. 약관의 정의
Ⅱ. 약관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
제 3 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Ⅰ. 약관의 편입과 명시·설명의무
Ⅱ. 판례의 동향
Ⅲ. 약관의 작성단계에서 사업자의 의무(제1항)
Ⅳ. 명시·교부의무(제2항)
Ⅴ. 설명의무(제3항)
Ⅵ. 명시·설명의무의 예외
Ⅶ.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제4항)
제 4 조 [개별 약정의 우선]
Ⅰ. 규정의 의의
Ⅱ. 개별약정 우선의 근거
Ⅲ.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의 성질
Ⅳ.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의 요건
Ⅴ. 서면규정의 문제
Ⅵ. 개별교섭후 수정되지 않은 약관조항의 효력
제 5 조 [약관의 해석]
Ⅰ. 해석의 기준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제1항 전문)
Ⅱ.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제1항 후문)
Ⅲ.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제2항)
Ⅳ. 축소해석 또는 엄격해석의 원칙

제 2 장 불공정약관조항
[총 설]
Ⅰ. 불공정약관의 규제와 사적자치의 원칙
Ⅱ. 내용통제에 관한 판례이론
제 6 조 [일반원칙]
Ⅰ. 불공정 판단기준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제1항)
Ⅱ. 불공정 추정조항
제 7 조 [면책조항의 금지
Ⅰ. 면책조항의 기초법리
Ⅱ. 제7조의 해석론 및 판례의 분석
제 8 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약관조항
Ⅱ.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의 주요 쟁점
제 9 조 [계약의 해제·해지]
Ⅰ. 총설
Ⅱ. 해제의 요건(제1호, 제2호, 제3호)
Ⅲ. 해제의 효과(제4호, 제5호)
Ⅳ. 계속적 계약과 해지권(제6호)
제 10 조 [채무의 이행]
제 11 조 [고객의 권익 보호]
제 12 조 [의사표시의 의제]
Ⅰ. 의사표시의 의제(제1호)
Ⅱ. 고객의 의사표시의 제한(제2호)
Ⅲ. 의사표시의 수령(제3호)
Ⅳ. 의사표시의 기한 설정(제4호)
제 13 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
제 14 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Ⅰ. 절차적 정의의 확보
Ⅱ. 부제소특약조항
Ⅲ. 재판관할 합의조항
Ⅳ. 입증책임 부담조항
제 15 조 [적용의 제한
제 16 조 [일부 무효의 특칙
Ⅰ. 나머지 부분의 유효
Ⅱ. 전부무효가 되는 경우
Ⅲ. 무효부분의 보충

제 3 장 약관의 규제
[총 설]
제 17 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제 17 조의2 [시정 조치]
Ⅰ. 시정조치 일반
Ⅱ. 시정권고(제1항)
Ⅲ. 시정명령(제2항)
Ⅳ. 다른 사업자에게 권고(제3항)
제 18 조 [관청 인가 약관 등
Ⅰ. 시정요청
Ⅱ.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
제 19 조 [약관의 심사청구]
제 19 조의2 [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의·의결 일반
Ⅱ. 악관의 심사청구
제 19 조의3 [표준약관]
Ⅰ. 표준약관의 의의
Ⅱ. 표준약관의 심사청구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제4항)
Ⅳ. 표준약관의 보급
Ⅴ. 표준약관표지제도
제 20 조 [조사]
제 21 조 삭제
제 22 조 [의견 진술]
제 23 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제 4 장 분쟁의 조정
제 5 장 보칙
제 30 조 [적용 범위
제 30 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 31 조 [인가·심사의 기준
제 31 조의2 [자문위원

제 6 장 벌칙

제 1 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백태승>
Ⅰ. 합의와 계약의 해석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Ⅲ.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Ⅳ. 전자적 거래에서 계약성립 문제
Ⅴ. 계약의 경쟁체결
제 527 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Ⅰ. 의의 / 255 Ⅱ. 인정근거
Ⅲ.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
Ⅳ. 구속력의 배제
제 528 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Ⅰ. 승낙기간
Ⅱ.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효력
Ⅲ. 연착통지의무
제 529 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효력
Ⅱ. 「상당한 기간」
제 530 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제 531 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Ⅰ. 문제점
Ⅱ. 학설
Ⅲ. 실제상 차이
Ⅳ. 결어
제 532 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Ⅰ. 의의
Ⅱ.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요건
Ⅲ. 효과
제 533 조 [교차청약]
Ⅰ. 의의 및 인정근거
Ⅱ. 요건
Ⅲ. 계약의 성립시기
제 534 조 [변경을 가한 승낙]
Ⅰ. 의의
Ⅱ. 관련문제
Ⅲ. 입법론적 논의
제 535 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최병조>
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민법 제535조
Ⅱ. 예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이론과 그 배경
Ⅲ. 독일의 계약체결상 과실론의 전개와 그 원인
Ⅳ. 우리 민법
Ⅴ. 민법 제535조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Ⅵ. 그 밖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제2관 계약의 효력
[총설] <김기창>
Ⅰ. 계약 구속력의 이론적 근거
Ⅱ. 계약 교섭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
제 536 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한동수>
Ⅰ. 서설
Ⅱ. 법적 성질
Ⅲ. 성립요건
Ⅳ. 행사의 시기와 방법
Ⅴ. 행사의 제한
Ⅵ. 효력
Ⅶ. 유사제도와의 비교
[위험부담 총설] <최수정>
Ⅰ. 서론
Ⅱ. 위험 및 위험부담의 개념
Ⅲ. 위험부담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견연성(牽連性)
Ⅳ. 위험배분의 기준
제 537 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최수정>
Ⅰ. 서론
Ⅱ. 요건
Ⅲ. 효과
Ⅳ. 위험이전
Ⅴ. 청산관계에서의 위험부담
제 538 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Ⅰ. 서론
Ⅱ. 요건
Ⅲ. 효과
Ⅳ. 귀책사유의 경합
제 539 조 [제3자를 위한 계약] <조용호>
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
Ⅲ.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Ⅳ.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
제 540 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제 541 조 [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 542 조 [채무자의 항변권]
[ 제3자를 위한 보호효를 수반하는 계약 ] <조용호>
Ⅰ. 계약책임의 확대와 계약의 제3자 보호효
Ⅱ. 보호의무의 제3자효
Ⅲ. 책임제한의 제3자효
Ⅳ. 국내에서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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