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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채권각칙 2

주석 민법 : 채권각칙 2

(제4판)

김용담 (지은이)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05-31
  |  
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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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채권각칙 2

책 정보

· 제목 : 주석 민법 : 채권각칙 2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1097516
· 쪽수 : 624쪽

목차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총설]·························<남효순>
제543조 [해지, 해제권]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50조 [해지의 효과]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계약각론]
[서설]

제2절 증여
[총설]························<윤철홍>
제554조 [증여의 의의]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의 변경과 증여의 해제]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제561조 [부담부증여]
제562조 [사인증여]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총설]··································<오종근>
제563조 [매매의 의의]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제565조 [해약금]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 [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총설]···························<김대정>

부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저자소개

김용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용담 대법관은 스스로를 “지금까지의 경력은 딱 한 줄”이라며 “판사”라고 일축한다. ‘사법부의 2인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얼마 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개입했다”라는 대쪽같은 결론을 내려 화제가 됐다.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수습하고, 즉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으로서 그의 능력과 사명을 보여줬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 유래가 없는 책 출판과 함께 하버드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다. 다시 로마법을 펼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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