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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채권각칙 6

주석 민법 : 채권각칙 6

(제4판)

김용담 (지은이)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06-30
  |  
5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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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채권각칙 6

책 정보

· 제목 : 주석 민법 : 채권각칙 6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1097554
· 쪽수 : 464쪽

목차

불법행위 전론
[전론 I : 서론(의의와 연혁)]
[전론 II : 불법행위법의 지도원리와 기능]
[전론 III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전론 IV : 과실책임의 원칙과 무과실책임]
[전론 V : 불법행위책임의 사회화 공동체화]
[전론 VI :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적 분석]
[전론 VII: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의 관계]

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이연갑>
제1. 불법행위의 요건과 인과관계
제2. 불법행위의 효과
제3. 불법행위의 제유형
[인격권]··························<김재형>

부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저자소개

김용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용담 대법관은 스스로를 “지금까지의 경력은 딱 한 줄”이라며 “판사”라고 일축한다. ‘사법부의 2인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얼마 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개입했다”라는 대쪽같은 결론을 내려 화제가 됐다.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수습하고, 즉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으로서 그의 능력과 사명을 보여줬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 유래가 없는 책 출판과 함께 하버드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다. 다시 로마법을 펼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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