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형법 각칙 6

제2편 각칙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총설]……………〈이인석〉
제347조 [사기]
제347조의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후론] 신용카드 관련 범죄와 형사책임
제348조 [준사기]
제348조의 2 [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9조 [부당이득]
제350조 [공갈]
제350조의 2 [특수공갈]
제351조 [상습범]
제352조 [미수범]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0장 횡결과 배임의 죄
[총설]……………〈노태악〉
제355조 [횡령, 배임]
[단순횡령죄(355조 1항)]
제355조 [횡령, 배임]
[단순배임죄(355조 2항)]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 [배임수증재]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59조 [미수범]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3조 [상습범]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제368조 [중손괴]
제369조 [특수손괴]
제370조 [경계침범]
제371조 [미수범]
제372조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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