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방안 연구

[연구요약]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 분석의 틀

2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근거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선행연구
3. 선진외국의 재정조정제도 비교연구

3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편내용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현황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내용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

4장 재정조정제도 개편에 따른 재원변화 분석
1. 경기도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관계
2. 광역자치단체의 재원변화
3. 경기도 지초자치단체의 재원변화
4. 재정조정제도 개편으로 인한 경기조 재원배분의 문제점

5장 경기도 재원배분의 개선방안
1. 재원배분 개선의 방향
2. 도비보조사업의 재정비
3. 재정보전금제도의 정비

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