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의 지역정책

제1부 저성장시대 지역정책의 전환
제1장 성장의 기조와 영향_ 이외희, 유영성
제2장 저성장시대의 지역정책 방향_ 이외희, 임지현

제2부 저성장시대의 도시
제3장 전면 철거에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으로_ 장윤배
제4장 개발에서 정비와 관리정책으로_ 이외희
제5장 수요자 대응형 주택정책으로_ 봉인식
제6장 교통시설 투자의 합리성 확보_ 조응래

제3부 저성장시대의 산업과 일자리
제7장 고용친화적 혁신형 산업이 희망이다_ 유영성
제8장 콘텐츠 중심의 창조경제로 진화해야_ 이상훈
제9장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관광산업_ 이수진

제4부 저성장시대의 대응 과제 및 지방정부 역할
제10장 저성장시대의 대응 과제 및 지방정부 역할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이 중요하며, 중하위계층의 소득 불안정과 빈곤문제의 지원,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이혼·범죄는 통합된 가족과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환경 등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경우 억제될 수 있다.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서비스는 정부 정책과 지역의 복지자원, 취약계층을 연계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정책이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구 분화, 가족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최근 호혜경제·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출현은 이 같은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마을만들기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출현은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 복원을 위한 노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공공이 제공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지역에 부여하고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환경을 개선해 지역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성장에 따른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른바 자급자족적 경제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그야말로 저성장시대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역사회 스스로 만들어내는 셈이다.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추진이 불가피했지만 현재는 주거공간의 지역성과 다양성이 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인다. 주택정책, 특히 공급정책은 크게 여섯 가지 질문을 통해 그 내용적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누가(공급주체), 어디(주택 공급 또는 정비에 대한 공간적 범위), 어떤(주택 유형, 점유 형태 등), 얼마나(공급 또는 정비 물량), 누구에게(공급대상), 어떻게 (법제적·재정적·기술적 수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크게 중앙과 지방정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정부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