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제1절 소득재분배정책의 효육비용에 관한 연구
제2절 노동공급 효과에 관한 연구
제3절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 효과에 관한 연구

제3장 효율성과 형평성의 이론적 모형과 측정 방안
제1절 형평성 측정: 불평등 지수
제2절 사회후생함수 접근법
제3절 한계후생비용 모형

제4장 공적이전지출의 형평성 및 효율성의 실증적 분석
제1절 불평등 지수 분석
제2절 노동공급 효과 분석
제3절 사회후생함수 분석
제4절 한계후생비용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절 사회보험
제3절 한계후생비용 분석
제4절 결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