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3절 기존문헌 연구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
제1절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제2절 시ㆍ도별 사회복지부문 지출
제3절 시ㆍ도별 세입구조와 사회복지지출

제3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지방재정 부담관련 문제점
제1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재정 부담
제2절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과 지방재정 부담
제3절 자치구 사회복지지출 부담 증가와 지자체간 격차

제4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의 재원
제1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제2절 사회복지 국고보조 차등보조율
제3절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재원: 분권교부세

제5장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1절 지방이양사업과 기초자치단체간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2절 기초자치단체간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3절 지자체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격차

제6장 광역자치단체별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1절 광역자치단체별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2절 광역자치단체별 일인당 지방세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3절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