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서장_들어가면서

제1장_중국의 현 상황과 도전 그리고 임무

제1절 중국의 현 상황
제2절 도전과 기본 임무

제2장_사회보장 이념 및 원칙과 상관관계

제1절 공평·정의·공유의 가치 이념
제2절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한 여섯 가지 기본 원칙
제3절 올바르게 처리해야 할 여섯 가지 기본 관계
제4절 다섯 가지 정책 체계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제3장_전략 목표와 절차 그리고 조치

제1절 전략 목표: 공평, 보편적 혜택,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
제2절 전략 절차: 3단계 전략
제3절 전략 조치: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지탱하는 중대한 조치

제4장_체제 개혁, 정부 책임 그리고 제도의 최적화

제1절 체제 개혁 목표: 정책 결정 체제와 감독 체제 그리고 실시 체제의 분리
제2절 정부 책임 중심: 재정 책임과 감독·관리
제3절 중국식 사회보장제도 수립

제5장_기본 인프라 구축, 법제 수립 그리고 관련 제도의 개혁

제1절 기본 인프라 구축을 중시: 정보 플랫폼, 수입 규범화, 사회 분위기
제2절 중국식 사회보장법 체계의 수립을 가속화한다
제3절 보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미래에 대한 예측: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로 매진한다
부록1_중국 양로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부록2_중국 의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부록3_중국 공공부조 개혁과 발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