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외국의 부과체계 및 재원소스별 비교
1. 독일 의료보험 재정
2. 프랑스 의료보험 재정
3. 오스트리아 의료보험 재정
4. 일본 건강보험 재정
5. 스위스 의료보험 재정
6. 영국 NHS의 재정
7. 이탈리아 NHS의 재정
8. 벨기에 의료보험 재정
9. 네덜란드

제4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2.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3. 피부양자 인정조건의 문제점

제5장 직장, 지역, 가입자간 소득 및 생활실태 분석
1. 분석 데이터 분포
2. 통계 비교 분석 결과
3. 백분위수 소득계층별 직장, 지역간 생활실태 비교
4. 직장가입자의 근로 소득 및 지역가입자의 순사업 소득과 총소득과의 관계 분석
5.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의 형평성 분석
6. 형평성 향상 모델 탐구
7. 시사점

제6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1.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의 기본 원칙과 방향
2.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