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규정과 관련 문헌고찰
제1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정의
제2절 문헌고찰

제3장 이론적 배경과 고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공공선택 과정
제1절 공공선택의 대사으로서의 복지와 사회적 딜레마
제2절 인간행위위 종류와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 가능성
제3절 과제로서의 제도형성의 자유확보: '형성적 순간'
제4절 '형성적 순간'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적 이론

제4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공공선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범주와 조건
제1절 이론 틀로서의 목적-수단 및 당위-현실
제2절 '복지에서 국가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 (당위: 목적)
제3절 복지에서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현실: 수단)
제4절 목적과 수단 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조건부 동의의 조건

제5장 사례 고찰과 시사점
제1절 외국사례 : 보편주의 국가 스웨덴 역사적 고찰
제2절 우리나라 사례: 보육을 중심으로
제3절 국내전문가 설문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결론
제2절 연구의 제한점과 발전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저 발전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보육정책 사례
부록 2 : 전문가 설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