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Abstract
요약

제1부
제1장 총론
1. 연구개요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3.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제2부
제2장 세계 경제위기와 복지국가 : 세계, 유럽 그리고 독일에서 경제부문과
사회 부문간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능한 방안들
1. 서론
2. 세계경제위기 이후 : 세계경제에 있어 저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
3. 유럽과 발전도상국의 경제적 쇠퇴와 사회보장시스템
4. 세계경제, 유럽공동체 그리고 독일에 있어서 현상유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3장 복지체제의 재원도달 : 문헌고찰과 군집분석
1. 서론
2. 복지와 수입 시스템의 결정요인 : 선진국과 개발도상 세계에 관한 문헌
3. 개발도상 세계에 있어서 복지와 수입 체제 : 실증적 군집분석
4. 결론과 주의사항
참고문헌

제4장 사회보장의 재원조달 : 독일을 위한 상이한 복지국가시스템의 시뮬레이션
1. 서론
2. 유럽 복지국가
3. 유럽의 재원도달 시스템
4. 자료와 방법론
5. 독일에 대해 상이한 재원조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기
6. 결론
참고문헌

제5장 일본 : 일본 사회경제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1. 서론
2. 사회경제시스템의 변화
3.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4.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고령화ㆍ인구감소ㆍ독신사회의 도래
5. 2000년 이후의 사회보장개혁 동향
6. 소득보장제도의 과제
7. 의료ㆍ개호개혁
8. 결론 : 일본의 향후 사회보장개혁의 동향 - 민주당 간(菅) 신 정권의 과제 -
참고문헌

제6장 영국 : 21세기 복지
1. 서론
2. 현 시스템의 문제점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3. 개혁의 원칙과 선택사항 (Principles and Options for Reform)
4. 개혁의 다른 영역 (Other Areas of reform)
5. 개혁된 시스템의 전달체계 (Delivery of a Reformed System)
6. 결론
참고문헌

제7장 이태리 : 이태리의 복지제도 개혁과 노동력 공급
1. 서론
2. 배경
3. 이탈리에서 최근의 개혁
4. 개혁의 효과
5. 결론
참고문헌

제8장 덴마크 : 복지시스템과 실업의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
1. 서론
2. 노동시장 관련 현황 및 주요 쟁점사항
3. 1994~2000년의 개혁 과정
4. 업데이트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