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

Ⅰ.서론
Ⅱ.국가·지방간 재원배분원칙
Ⅲ.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보통교부세의 목적별 분리 배분
Ⅴ.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개선
Ⅵ.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개선
Ⅶ.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