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I. 서 론

II.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현황과 특징
1. 학자금 지원제도 개요
2. 국가장학금 제도
가. 현행 제도
나. 발전과정
3. 학자금 대출제도
가. 현행 제도
나. 발전과정
4.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III. 대학 학자금 지원 실적과 특징
1. 국가장학금 지원실적과 성과
가.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나. 수혜학생의 소득수준별 분포와 장학금 규모
다. 수혜학생의 성적별 분포와 장학금 규모
2. 학자금대출 실적과 특징
가. 설립별 학자금대출 실적
나. 소득분위별 학자금대출 실적
3. 교육비 세액공제 실적과 특징

IV. 미시자료를 이용한 학자금 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1. 기존 문헌 검토
2. 학자금 지원의 대학교육 기회확대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
가. 기본모형 - 신용제약이 있고 학자금 융자가 없는 경우(모형 Ⅰ)
나. 등록금 보조금(모형 Ⅱ)
다. 소득기반 장학금(모형 Ⅲ)
라. 성적장학금(모형 Ⅳ)
마. 학자금 대출(모형 Ⅴ)
바. 등록금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모형 Ⅵ)
사. 소득기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모형 Ⅶ)
아. 성적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모형 Ⅷ)
자. 대학정원규제가 존재하는 경우
3. 실증분석 방법 및 자료 설명
가. 실증분석 방법
나. 자료 설명
4. 실증분석 결과
가.「한국노동패널조사」분석결과
나.「청년패널조사」분석결과
5. 요약 및 시사점

V. 국가장학금 확대 이후의 교육여건, 대학재정 변화
1. 교육여건 지표의 변화
가. 교육여건 지표의 평가 - 제도 도입 초기
1)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의 국제 비교
2) 전임교원 확보율
나. 교육여건 변수와 변화: 2012~2016년
2. 대학재정의 변화
가. 총교육비 규모와 구성의 변화
나. 사립대학 교비회계 분석
1) 교비회계 수입액
2) 국고보조금
3) 교비회계 지출 및 운영차액 분석
다. 운영차액 분석
라. 요약

VI. 학자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정책방향
1. 학자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가. 학자금 지원제도 현황과 기대효과
나. 학자금 지원 확대와 성과의 문제점
2. 정책방향
가. 학자금 지원 재원의 재배분
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효과성 제고
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요건 개편
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