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최근의 소득세 과세체계 변화 동향
1. 소득세 과세체계의 발전단계
2. 최근의 소득세제 변화
3. 소득세 과세체계의 비교

Ⅲ. 이원적 소득세의 이론적·현실적 근거
1. 이원적 소득세제의 이론적 근거
2. 이원적 소득세의 현실적 근거

Ⅳ. 주요국의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현황
1. 스웨덴
2. 노르웨이
3. 핀란드
4. 네덜란드
5. 요약

Ⅴ.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 평가
1.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2. 현행 과세체계의 평가

Ⅵ. 한국적 이원소득과세 도입방안 모색
1. 선행연구
2. 우리나라의 이원소득과세 도입 시나리오
3. 실증분석

Ⅶ.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