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Ⅰ. 서론

Ⅱ.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현황 및 쟁점
1.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2. 고등교육예산의 구성
3.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현황
4. 대학교육에 대한 소득세 지원
가. 교육비 소득공제제도 및 공제 현황
나.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의 소득계층별 분포
5. 문제점과 정책 이슈

Ⅲ. 대학교육의 특성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
1. 공공재 vs 사적 재화
2. 필수재, 가치재, 사치재
3. 투자재와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4. 외부효과
5. 소득재분배와 기회균등
6.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Ⅳ. 우리나라 대학교육 수요함수 추정
1. 대학등록자 수와 대학정원의 변화
2. 대학교육 수요함수 추정 - 거시자료 분석
가. 추정모형
나. 자료의 구성
다. 추정결과
3. 대학교육 수요함수 추정 - 미시자료 분석
가. 자료의 구성
나. 추정모형 및 추정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Ⅴ. 대학교육비 지원방법 발전방향
1. 대학교육비 지원방법과 경제적 효과
가. 지원방법의 구분
나.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전통적 보조금 정책
다. 전통적 보조금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라. 불확실성과 융자제도
마. 졸업세제도와 소득연계형 융자제도
바. 요약
2. 미래 환경의 변화와 교육정책 방향
가. 인구 트렌드와 교육정책
나. 기술 트렌드와 교육정책
다. 계층 트렌드와 교육정책
라. 세계화와 교육정책
마. 고소득국가 진입과 교육정책
바. 요약 및 시사점
3. 지원방법의 발전방향
가. 정책의 기본 전제
나.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vs 학생의 학자금 지원
다. 대한교육비 지원방법의 발전방향

Ⅵ. 대학교육비 지원 규모에 대한 논의
1.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정부 지원 규모
2. 대학생 수를 고려한 교육비·정부 지원 규모 평가
가. 학생 1인당 교육비 규모 평가
나. GDP 대비 교육비 규모 평가 및 요인 분할 분석
다. 정부 지원 규모 평가
3. 정부 지원이 대학등록률과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가. 시장지향형 VS 정부책임형
나. 정부 지원 비중과 대학등록률
다. 정부 지원 비중과 학생 1인당 교육비
4. 정부 지원과 고등교육의 성과
가. 정부 지원과 대학의 우수성
나. 대학교육의 우수성 및 정부 지원과 경제성장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교육비 소득공제 관련 규정
부록 2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