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규모
1. 정부통계 및 국제통계 기준 복지재정 규모
가. 중앙정부 복지재정지출 규모
나. 지방정부 복지재정지출 규모
다. 중앙+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지출 규모
2. 국제기준에 따른 복지재정 규모
가. COFOG 기준과 SOCX 기준에 따른 복지지출 규모
나. COFOG 기준에 따른 기관별 복지지출 규모
다. 주요국의 복지재정지출 변화
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현황
가. 복지예산 규모 변화
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다. 분권교부세
라. 기타 자체사업과 가용재원 규모

Ⅲ.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 관련 쟁점사항
1. 선행연구 분석
가. 복지재정 부담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나. 복지지출 성햐 분석
다. 예산관점에서의 정부간 복지재정 사례
라. 본 연구와의 차이점
2. 주요 쟁점사항
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증가
나. 지역간 불평등도 완화를 위한 차등보조율 개편논의
다. 연성예산 제약하에서의 지방자치

Ⅳ.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 분석
1. 주요국의 복지지출 국고보조율과 이전재원 개편 사례
가. 국제기구 DB의 정부간 복지재정 부담 분석의 의미와 한계
나. 스웨덴
다. 노르웨이
라. 일본
마. 미국과 캐나다
바. 결론 및 시사점 도출
2. 인구구조 및 세입을 고려한 자치단체 가용재원 파악
가. 재정수요의 변화: 보조금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 배분규모 변호
나.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전재원 변화
다. 시와 군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라. 자치구 사회복지지출
3. 이전재원 항목이 복지재정 지출에 미치는 영향
가. 복지지출 영향요인 및 추이변화
나. 차등보조율 효과
다. 연성예산 제약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역할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